Issue 1. 원 구성 합의…정치를 살려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됐다. 7개 상임위원장만 주겠다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자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인선을 정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대부분의 신문이 지적했다. 국정을 거부하는 투쟁 방법은 야당이나 하는 일이다. 국회가 굴러가지 않아 국정이 마비되면 결국 집권 여당 책임이다. 그런데 집권당이 원 구성을 거부하니 민주당만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다. 법사위의 무례한 청문회도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오만방자해진 결과다. 민주당이 관행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

국회가 할 일이 많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법사위 청문회의 무례한 진행을 지적했다. 정권을 차지하려는 의욕이 넘치더라도 정치를 고갈시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전 국민이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하고, 정책과 민생이 모두 정쟁의 도구가 되어 버린 상황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국회의 모든 활동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대통령 가족 보호하느라 모든 걸 희생해서도 안 된다.

당장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정인을 위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탓이다.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고준위 방사성 법, 물가 폭등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안보 위기와 증시 자금의 해외 유출, 위헌, 헌법 불합치 법률들의 방치…. 경쟁 정당을 비난하고, 악마화해서 얻는 것은 제한적이다. 반사이익은 그때뿐, 지지율을 높일 수는 없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다. 이제부터 신뢰를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한다.

-Pick! 오늘의 시선

경향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