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동훈ㆍ천하람의 특검 중재안 … 합리적 해결책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채 상병 특검’ 반대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고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식 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과거 특검 수사 때 꼭 그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의 이른바 ‘국정 농단’ 수사 때 검찰이 한창 수사를 하던 때에 특검팀이 꾸려졌습니다. 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정하게 돼 있어 특검 수사가 중립적일지 의문이라는 주장에는 수긍이 갑니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에 있는 특별검사 임명 방법은 이렇습니다.

<①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 ②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 이때 교섭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를 의미. ③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 ④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법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쓰여 있으나 우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둘 뿐이므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그중 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4명의 후보를 추리는 것은 대한변협이므로 우리가 특별검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넷 중 둘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특별검사가 자신을 선택해 준 민주당에 ‘특별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