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막을 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일·중·한 프로세스 재활성화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4년 5개월 만에 회담이 재개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모양새다.
북한 정찰위성 통보에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일본 언론들은 이날 새벽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3국 정상이 다른 반응을 내놓은 점을 부각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를 드러낸 반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하야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이 북한을 둘러싼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질문을 받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3국 공통 이익이며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기로 일치했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리 총리가 언급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북한 대응에 대해선 계속해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아사히 “기시다 외교 도전 직면”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보수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핵 문제나 납치문제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동선언문에 “북한에 대해 각자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고 적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외교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을 내놨다. “일본과 한국이 가까워지면서 기시다 정권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과거 기시다 총리 취임 나흘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전화를 걸어 기대감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시 주석이 “고치카이(宏池会) 출신 총리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고치카이는 자민당의 오랜 파벌로 기시다 총리가 회장직을 지난해 말까지 이어왔다.
시 주석은 당시 전화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은 고치카이 출신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1910~1980) 전 총리가 외상 시절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끌었던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가 오히라 전 총리와 ‘같은 계보’라는 점을 시 주석이 일부러 강조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박수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하지만 시 주석의 뜻대로 양국 관계가 이어지진 않았다. 일본의 외교 무게중심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시절보다 미국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일본의 ‘방위력 확대’와 함께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불발되는 등 양국 관계가 한층 차갑게 식은 데엔 지난해 이뤄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하는 등 갈등은 커졌다. 아사히는 “이르면 6월 중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이 중국 방문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과제 해결은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리 총리에게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구속된 일본인 석방 등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요미우리 역시 중국과의 현안 미해결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향후 제3국에서 국제회의에 맞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계속해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