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한(20일)을 넘기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주요 의료·보건정책 자문 등에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을)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가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복귀 시한은 이탈 3개월째인 지난 20일이었다. 하지만 극소수만이 복귀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사실은 인정했다. 조 장관은 “처분 시점과 수위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장을 떠난 시점이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현재 3개월 넘게 (전공의들의)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언을 인용했다. 또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언론에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21일) 이 발언을 한 관계자를 밝히고 처벌해달라고 대통령에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2차 예비비 투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선언하고, 총 3000여억원(1차 예비비 1157억원, 건강보험 배정 1900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병원 경영 어려움은 코로나19와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전공의 이탈은 병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여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생의 의사 면허 국가시험 일정 조정과 관련해 조 장관은 “현재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대학으로) 복귀하게 되면 고시 일정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연합회(전의교협)는 이날 총회를 열고 ‘정부 의료정책 무대응 및 불참 대응’을 결의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향후 3년간 정부의 의료정책 자문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결의 내용을 전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이번 결의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국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자문 등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는 48개의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국가암관리위원회·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수련환경평가위원회·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 적지 않은 위원회에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