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했다.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지 약 4년 만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년 전 폐쇄됐던 디지털 교도소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가장 최근 게시글로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올라온 범죄 혐의자 신상. 사진 사이트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다.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교도소 재등장…'사법 불신' 때문?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하자 일각에선 '사법불신'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은 "악의적으로 합성해 제보하면 어떡하나"고 우려하면서도 "법체계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런 (사이트가) 유일한 희망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길을 택해주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방심위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만큼 더욱 철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