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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정수석 부활에 “총선 패배 후 사정기관 장악력 높이려는 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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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생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며 김 신임 수석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신임 수석과 함께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 비판에는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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