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어린이 안전에 6550억 투입…위험통학로 개선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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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어린이안전 정책에 6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 65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 진단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는데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또 단추형전지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곳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또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또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수도권에서 경상·전라권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