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어려우니…” 尹 발언 “22대로 넘기자는 취지 아니다” 해명한 복지부

중앙일보

입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겨레 윤운식 기자]. 2024.04.29.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앞서 시민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거친 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1안 지지(56.0%)가 '소득대체율 현행(40%) 유지, 보험료율 9%→12%' 2안 지지(42.6%)보다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 생활 보장”이라며 “최근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감안해 숙의 과정에서 초기보다 소득 보장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도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당장 되는 게 아니어서 현재 노인 빈곤 완화에는 효과가 없다”며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10대 이하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돼야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구조개혁에 대해선 심도 있는 설문이 안 이뤄지다 보니 부담은 대부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장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30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04.30

여야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정부ㆍ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론화위에서 제시된)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배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확한 대통령의 워딩이 뭐였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의 질의에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고 22대로 넘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며 “저희가 빨리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믄 이날 보고에서 1안에 대해선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2안에 대해선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에선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21대 국회 내에 강행처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최근 “연금개혁을 21대 국회가 매듭짓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ㆍ여당은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금개혁을 안 할 생각이 더 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만큼 그사이 여야가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통화에서 “예산을 수십억을 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책임 방기”라며 “1, 2안 사이에서 타협 가능한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양당 간사가 추가로 만나 물밑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