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관련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걸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하자 민주당은 특위 일정을 서둘러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이런 방향이) 민주당의 오랜 연금 철학이기도 하다. 결국 국민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해 연금개혁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 안정 측 전문가들이 1안을 두고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특정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성세대는 국가로부터 수당·보조금 등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런 혜택은 나이 든 세대들이 만든 것인데 ‘부당하다’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는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안이 정답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보장론과 재정 안정화 두 가지 모두 추구할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했다.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 3차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구조개혁을 주요 의제로 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잡았다”며 “논의 결과를 보면 그 목적이 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부족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해 그에 따른 모수개혁안(보험료·소득대체율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논의 틀에서 모수개혁을 진행해야 하는데, 모수개혁이 먼저 논의되었다. 보험료율 1%포인트 차이로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벌어지는 식의 모순적인 두 가지 안이 (공론화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