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이익 단체에 허가 우선권|4월 시험전파…유선TV 종합 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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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상 매체로 첨단 산업 시대의 정보통신 기능까지 갖추어 방송의 새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유선TV. 내년 4월 시범 방송이 실시되고 빠르면 92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으로 실체 궤도에 진입할 유선TV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유선TV는 어떤 매체고 어떻게 운영되며 유선TV 도입에 따른 논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지자제와 관련, 실시 예상 지역과 채널의 특성은 어떠하며 외국의 예, 유선TV 출현을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 곧 다가올 국내 유선 TV시대를 전망하면서 유선TV의 모든 것을 종합 점검하는 특집을 마련한다.【편집자주】

<허가·전망>
앞으로의 유선TV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TV나 단순한 프로그램 중계에 그친 현 유선TV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유선TV 가입자는 끊임없이 전달되는 영화·뉴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를 언제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정보 통신망이 함께 갖춰지면 홈쇼핑·강의·방범·수도 검침 등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보 통신 기능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러나 40여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유선TV가 널리 보급된 선두 주자 미국에서도 정보 통신 기능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유선TV가 다양한 역할을 해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범 이후 당분간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선TV방송을 위해서는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 사업자,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프로 제작자, 전송로를 깔아 방송 내용을 가입자에게 전해 주는 망 사업자로 나뉜다.
정부는 각 부문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방송사·제작사·망 사업자를 분리해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다만 공급 채널과 정보량 이거의 무한정한 유선TV의 특성과 정작 프로제작 여건·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국내 현실 등을 고려, 제작사와 방송사의 경영을 허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총 방송국 수와 방송 구역 또한 큰 관심이 쏠려 있는 사항이다.
주무부서인 공보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주요 기준으로 하되 인구의 많고 적음과 도시·농촌 지역의 형편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초기 투자의 방대함, 수요·공급의 형평 등 제반 환경을 보더라도 일률적인「구역 가르기」는 어렵고 총 방송국 수 또한 내년의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구역 조정이 끝나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 사업자가 방송 구역을 두 개 이상 맡지 못하는 선에서 지역별로 독점권이 주어지며 인구가 적어 사업 신청자가 없는 구역은 인구 밀집지역 사업자가 경영토록 추진 되고 있다.
허가 기준도 다소 유동적이다. 유선 방송법 제정을 앞두고 유선TV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안돼있는 상태지만 몇 몇 구체적 흐름이 예견되고 있다.
문화 정보관련 사업자로 유선 방송사업 의지 여부, 자본력과 부동산 투기여부 등의 자본 형성 과정, 유선TV나 방송관련 사업 경험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여기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방송운영 편성계획안과 지역사회 이익단체의 공동출자형식에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유선TV추진 못지 않게 사업참여에 열의를 보이며 행보를 바삐 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거리 중 하나가 자본규모다.
개략적으로는 스튜디오·중계차·기자재·무선 및 위성TV 수신 안테나 설치 등 소규모 단위 방송국 하나 차리는데 줄잡아 50억∼1백억 원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수지 전망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초창기 인력·운영 경비 등을 따져볼 때 가까운 일본을 참조해 손익 분기점을 7∼8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국내 대도시 경우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데 만도 잘돼야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측도 적지 않다.
반면 전송로 용의 광케이블을 전국에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1조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되고 관련 기자재 등 추가로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치면 파급효과가 큰 것만은 틀림없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판매 가격 등 공급 방식은 시장 원리에 맡겨 통제를 않는 대신 시청료는 정부 승인 사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미국의 CNN을 떠올리게 마련인 뉴스 제작 회사 설립은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프로 공급의 편중과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