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오늘 대못…정원 200명 지역의대 다수 나올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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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어느 대학에 얼마나 배정할지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미니 의대의 정원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에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1600명(80%), 수도권에 400명(20%)이 배분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이고,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3623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5058명)의 71.6%까지 상승하게 된다.

차준홍 기자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에 있는 거점 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거점 국립대 9개교의 정원은 제주대 40명, 강원대 49명, 충북대 49명, 경상국립대 76명, 경북대 110명, 충남대 110명, 부산대 125명, 전남대 125명, 전북대 142명이다. 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대학의 정원이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135명)·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더 큰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 배분이 완료되면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증원 신청 규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는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에 2조 투입=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의료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와 별도로 얼마나 잘 치료했느냐에 따라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하는 현행 수가 체계를 손질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량이 적은 의료 분야의 보상이 부족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별도 계정을 두고 총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해 건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의 2% 수준이다.

이후연·현일훈·채혜선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