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세수 펑크’ 우려에도 ‘돈 쓰는’ 정책·공약 남발하는 정부·여야…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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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만평

‘세수 펑크’ 우려에도 ‘돈 쓰는’ 정책·공약 남발하는 정부·여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어요. 지난해 역대 최대(56조4000억원)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 영향이죠. 하지만 세수 감소분의 44%를 차지했던 법인세만 또 2000억원 줄어 세수 펑크 우려는 여전한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감세 정책을 내고, 여야는 80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연간 10조원 이상 소요될 간병비 급여화 등 선심성 총선 공약을 쏟아냈죠.

법인세

개인이 아닌 회사·조합·사단·재단처럼 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법인격)을 부여받은 대상을 법인이라 해요. 회사원이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듯, 법인 역시 사업연도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이것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죠. 법인이 합병·분할할 때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쏙쏙 만평

It's all right!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s receiving flak for rolling out tax policies bordering on populism to appeal to voters ahead of the April 10 general elections while failing to address the big leaks. This comes as corporate tax in the first month of the new year was less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It’s all right: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no problem)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기획재정부
flak: 맹공격(=strong attack, strong criticism)
roll out: 연거푸 내놓다
tax policy: 세금 정책
bordering on~: ~와 유사한(=similar to)
populist: 포퓰리스트, 대중인기 영합자
measure: 조치, 방안, 측정하다
appeal: 호소하다
voters: 유권자
ahead of~: ~를 앞두고
general election: 일반 선거. 유권자 투표로 이뤄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이에 해당
address: 해결하다(=resolve)
leak: 새나가는 것
corporate tax: 법인세

쏙쏙 만평

不顾“税收漏洞”担忧，政府及朝野政党纷纷“撒钱”拉选票
企划财政部统计显示，今年1月份税收总额达到45.9万亿韩元，较去年同期增长7.1%。但这是因为去年税收漏洞创下历史新高而产生的基数效应。现实状况是法人税税收金额又减少了2000亿韩元，税收漏洞问题日益严峻。尽管如此，为在选举中拉拢民心，政府持续推出减税政策，各政党也纷纷提出耗资巨大的轨道交通地下化计划、照护病患补助金计划等“撒钱”政策。

税收 [shuì shōu] 세수
担忧 [dān yōu] 우려
减税 [jiǎn shuì] 감세
政策 [zhèng c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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