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과 비핵화 향한 중간조치 논의 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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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조치(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중간(잠정)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 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고위 당국자가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이날 ‘복합위기의 2024’를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4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힌 뒤 “그러나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수석 부소장 겸 한국석좌와의 영상 특별대담에서다.

그는 “특히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 고조가 오판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더 큰 폭의(greater), 더 정례화된 소통을 추구해야 하며, 안정화를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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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축사를 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3국 가치연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찬사에서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평화와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적 대결의 길로 들어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에 퇴행적으로 나올수록 더 지혜롭고 원숙하게 대응해야 하며, 한목소리로 평화통일과 비핵평화를 주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트 포틴저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긴장 조성을 통해 4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고, 11월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환영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한 G8이나 호주까지 포함하는 G9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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