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정부보조금/가구당 상한선 필요

◎현행은 땅많은 농가만 유리/군 연금재정 줄여 방위비 절감/KDI,7차 5개년계획에 제기
정부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방위비·농어가부채경감·인건비·지방교부금 같은 경직성 경비지출을 줄이고 도로·항만 등 공공투자에 돌려쓰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크게 늘고 경제여건은 바뀌는 데도 정부 지출은 GNP(국민총생산)나 세입의 몇 %로 정해졌거나 장기적 효과가 없는 보조금 등으로 경직되게 쓰여 실제 필요한 부분에는 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납이나 군인연금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국방비가 전체 세출이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조정하고,가구당 상한선을 정해 수매가격은 정부가 정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맞춰 사는 등으로 추곡의 정부수매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민감한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관계기사 7면>
21일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5개년계획 재정부문협의회에서 정부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주장 등을 광범위하게 제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재정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이 편중되고 소농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구당 정부 수매의 상한선을 두며 ▲일정수준 이하는 전량수매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가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정하던 것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쌀 과잉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91년 파종 이전에 농민과 정부가 작목전환계약을 하고 희망 농가당 일정면적(예컨대 1천평) 이하의 농지에 대해 쌀이 아닌 작물을 심을 경우 예상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은 쌀농사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비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 군인연금제도를 고쳐 연금혜택을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사실상 이같은 문제들을 깊게 검토,KDI를 통해 본격 논의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