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민주당이 계획한 일정대로 11월 30일과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30일에 기존 안건 5건과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률안을 30일에 모두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발의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연장’ 법안과 관련해선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선 “행정망 먹통 원인은 7일이 지난 오늘까지 오리무중이고, 집권당은 또 전(前) 정부 탓에, 중소기업을 폄훼하는 막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내각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총선에만 관심이 팔려있고, 집권 여당은 상임위를 파행시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한 달이 멀다고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있다. 그야말로 먹통 정부, 깜깜이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과 유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