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는 아느냐" vs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여야 비례대표제 충돌

여야가 비례대표 제도 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놓고 부딪쳤으나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與 ‘권역별 병립형’ vs 野 ‘준연동형 유지 + 위성정당 방지’

김상훈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민주당과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대표에서 이같은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소수정당 진출 등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우리는 연동형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병립형을 한다고 해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측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고, 여당 측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맞받았다.

김상훈 “비례제 산수는 아나” 허영 “국민은 알 필요 없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신경전은 회의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도 이미 위성정당 꼼수는 편법이고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피했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이 더이상 병립형 회귀로의 담합에 미련을 두지 말고 헌재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서 위성정당방지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에 병립형으로 하자고 추파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이 보다 분명하게 촛불개혁 성과를 엄호하는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법안 심사도 속도감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뒤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허영 의원님 연동형 비례제 산수는 알고 계시나. 얘기해보라”며 “국회의원도 산수를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그 사실 알 필요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국민들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허영 의원은 “국민들이 산수를 알고 투표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며 “그러는 의원님이 (공식) 말씀해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위성정당은 창당 방지가 아닌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산식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연동형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제를 두고 양당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명쾌하게 당내 이견을 조율해 단일화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빨리 마무리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