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에 대해 사과하고 홍보 행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은 다르다”는 논리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를 고리로 “내년 총선에서 ‘조국 신당’, 진보 성향 군소정당들과 비례의석을 나눠 갖는 ‘반윤(反尹) 연대(선거연합)’로 200석을 얻겠다”는 포석이다. 과거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던 여야 간 선거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20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민주노총 등과 공동 개최한 ‘선거법 개악 저지 정당·시민사회 토론회’에선 이 같은 선거연합 주장이 쏟아졌다.
민형배 의원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당의 의석 최소화를 명확하게 목표로 잡는 것이 민주당에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며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까지 통합해 연합 공천의 틀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연합을 통한 승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 정당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역 정당을 하고, (다른) 제 정당이 비례 정당으로 합의하는 민주적 구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2대 국회는 윤석열 임기를 줄이는 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요건인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가겠단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원하는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주고,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등 모종의 거래를 하겠다는 구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민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반윤 연대를 형성할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동시에 처리했다. 공수처법과 군소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을 ‘거래’한 모양새였지만 실제 총선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세워 제도를 무력화하고 ‘먹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을 통해 ‘자매정당 꼼수’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연합 200석’ 주장에 앞장선 이탄희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국·송영길 신당이 사실상 위성정당, 자매정당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은 논점이 다르다”면서 “거대 양당이 만드는 거는 위성정당 금지법으로 막아야 하지만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면 꼭 나쁘지는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는 “(비례의석을) 조국 신당, 김어준당에 나눠주자는 건데 누가 정상적인 의견이라고 보겠느냐”며 “민주당을 보면 그 꼼수가 누구나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보기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지난 17일 공개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청년 세대를 비하하는 문구를 담은 것과 관련해서다. 전날 한준호 홍보위원장이 “업체가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업체에 떠넘길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