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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도 부산 시켜주나"…'메트로폴리탄 서울'에 전국 들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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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국민의 힘이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을 발표하자 전국 각 자치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해나 양산이 부산으로 가겠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상당수 지자체는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김해·양산도 부산 편입 주장? 
1일 전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남 한 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는 “이건 부산·울산·경남이 통합하는 메가시티와는 다르다. 모자이크처럼 단순히 특정 도시 하나를 뚝 떼서 큰 도시에 붙이는 형태여서다”며 “(김포 서울 편입이 선례가 되면)경남은 김해와 양산이 갑자기 부산으로 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경남은 인구 유출로 지역 슬럼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산되자 지난해 3월부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은) 아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특별한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에 이어 논의하고 있는 경제동맹 체제 구성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김포 등 서울 편입 논의가 부ㆍ울ㆍ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중인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 부산시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중인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 부산시

호남에서는 전남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둘러싼 논의를 놓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함평의 광주 편입 논의는 일부 사회단체가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8개 단체가 참여한 ‘함평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광주시와 통합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함평의 광주 편입은 전남도와 함평군 공식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월부터 광주 편입을 반대해왔다. "함평이 광주로 편입되면 전남은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김 지사는 주장했다.

대구 "지자체 통합 쉽지 않아" 
대구시는 (김포 서울 편입 등) 지자체 간 통합이 쉽사리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경북 군위군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7월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구시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 간 합의에 따라 군위군 대구 편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전제 조건이 됐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경북도의회가 관할구역 변경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경북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률안 통과를 막아서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합의 약 3년 반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역 민심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역 민심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군위군을 통합했던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기 일부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대전 등 여러 자치단체는 아직은 수도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공식적인 성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가속화나 국토균형발전 저해’ 등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포 서울 편입이 실제로 이뤄지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소외는 더 가속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행정구역 통합을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없어"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자치행정학과)는 "같은 수도권 내에서 편입이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에는 큰 의미나 효과는 없다"라며 "하지만 산업단지 등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대도시는 이런 편입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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