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금융권 불완전판매…5년간 6조, 피해자 3만명 넘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금액은 총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가장 큰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원·1만1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였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다. 신한은행(3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과태료 1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고 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윤영덕 의원은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