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확대·자원개발 가속화(경협 손잡은 한소:상)

◎투자보장 뒷받침되면 「특수」 꿈꿀만/불안한 정치 걸림돌… 단계추진 필요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한소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른바 소련특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재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소기간중 각종 경제협정 체결이 이뤄지고 대소차관의 윤곽이 밝혀진다.
무역·과학기술·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면 한소 경제협력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대소 경협자금은 곧바로 한국의 대소 수출대금 상환용으로 이어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의 불안한 정치·경제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는 하다.
외환부족,사회간접시설부족,시장경제에로의 전환에 따른 법령·제도 등의 미비가 대소 투자나 교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각 기업 등의 요란한 대소 투자나 수출계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련에서 조업중인 기업은 진도의 모피공장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한소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련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한국을 비롯,서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협력여건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투자보장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30억달러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대소 차관이 확정되면 양국간 경제교류는 보다 활발해질 게 틀림없다.
한소 경제협력은 크게 교역확대·투자 및 자원개발·과학기술협력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련은 3억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방대한 시장이다. 개혁(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따라 건설 등 개발수요와 소비재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은 89년 무역수지가 5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총 외채가 4백64억달러로 늘어났다.
심각한 외환부족으로 수입대금 지연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종합상사가 못 받고 있는 돈이 한때 4천5백만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장 거래와 구상무역방식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되 CAD(선적서류 제시 후 대금지급) 거래로 선별적인 수출보험 인수를 허용,교역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구상무역방식으로는 알루미늄괴·선철·원목·에너지자원·화학원료 등 원자재나 기술을 확보하고 그 대신 우리 상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제1차 한소경제회담에서 소련측이 요청한 43개 소비재품목 가운데 우리의 공급능력이 충분한 생필품과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주로 소련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부 대금은 소련이 한국에서 받은 차관으로 상환하게 된다.
투자 및 자원개발은 소련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분야다.
한소간 합작투자로 조업중인 진도 이외에 현대의 스베틀라야산림개발사업을 비롯,삼성의 모스크바스포츠호텔 개보수 및 운영 등 20여 건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소련의 국내정치 불안·경제제도 미비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는 서방기업과 공동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소 과학기술협력사업도 장래가 유망한 분야다.
이같은 여러 면을 종합해볼 때 노 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한소 경제관계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양국 경제관계 급진전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다.
소련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없지만 불확실성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소련의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소경협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중동 건설시장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겠다.<이석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