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추락은 정책 역량 낮은 탓"

굵직굵직한 국가정책은 왜 표류할까. 고질적인 정쟁(政爭)이 핵심 원인일까. 이를 둘러싼 논의(국가정책세미나)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이달곤) 주최,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렸다. 다음은 참석자 발언 요지.

◆ "정쟁이 지엽적인 시비 불러"=8월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국가장기구상)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년여 남은 정부가 미래 구상을 밝힌다는 게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는 실망스럽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경직적 대응 행태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시비에 머물게 했다. 비전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하는 구조가 아쉽다(경희대 송하중 교수).

◆ "정부 정책 역량 높여야"=정부 신뢰의 추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수준 높은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북정책의 궤를 너무 빠른 속도로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대북정책을 대통령 개인의 정책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한 대통령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주입시켜 정책을 만들면 경직된 하위 정책이 양산된다(서울대 이달곤 교수).

◆ "너무 일 벌이지 마라"=▶정부가 힘도 없으면서 주요 어젠다를 너무 많이 벌이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언론과 시민단체도 중재자의 역할에 머물러라(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 ▶현실적으로 정쟁은 피할 수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념을 내세우지 않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현 정부는 현실 정치를 간과했다. 기득권 사회가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주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협의했다면 정쟁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연세대 문정인 교수).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