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를 올리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등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유인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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