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위 해남 10년 뒤 반토막, 묻지마 ‘현금 장려금’의 역설

“현금을 더 쥐여준다고 갑자기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전남 해남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문정훈(31)씨는 해남을 유명하게 만든 ‘출산장려금’에 대해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병원·학교가 부족해 결국 지원금만 받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영옥 기자

해남은 2012년 국내 합계출산율 1위(2.47)였다.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의 효과였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난해 1.04명까지 떨어졌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의 엄마 중 28.3%는 출산 직전(6개월 내)에 해남에 전입했다. 이후 3년간 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 엄마 중 22%가 해남을 떠났다.

이는 저출산에 허덕이는 지자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금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 기준 615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암·진안·함평 등 2012년 출산율이 2명을 넘던 지역 대부분이 10년 새 출산율이 반토막 났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금은 이웃 지역끼리 인구를 빼앗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가난하고 급한 지자체일수록 인프라에 대한 투자 대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출산장려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출산율 증가 효과는 0.0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동 1명당 인프라 개선 예산으로 100만원을 썼을 때는 3배 이상인 0.098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출산 지원사업 예산(1조809억원) 가운데 인프라 사업 비중은 6.6%에 불과했다. 현금성·바우처 지원이 78%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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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서지원·이우림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