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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내 입양 늘릴길 없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내입양이 활성화되려면 양부모의 입양동기가 어린이중심으로 전환돼야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오는 96년부터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함에 따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6일 서울YWCA에서 마련한「국내입양권장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보사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양사업이 실시된 직후인 58년 이후 89년까지 해외입양어린이는 모두 12만4백여명이며 아직도 매년1만여명의 입양대상 어린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조 강연을 한 장인협 서울대명예교수(사회복지학과)는 국제입양이 입양어린이에게 성장기의 문화적 충격·좌절·갈등의 문제점을 안겨주는 반면 국내입양은 어린이에게 비슷한 지역적·문화적 환경을 제공, 큰 문화적 충격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고 자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지숙 국내 입양부장은 국내입양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입양아에 대한 편견된 사회고정관념 ▲절대다수 양부모(90%)의 어린이에 대한 지나친 선별(어린이의 성별·혈액형·연령 등) ▲입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등 법적 보장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영혜 숙대교수(아동복지학과)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방안으로 ▲양부모의 입양동기를 가족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게 하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는 홍보강화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비·교육비·세제상의 혜택부여 ▲입양대책을 연구하는 기관 담당자의 전문화 ▲양부모모임을 통한 상담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기업 보사부가정 복지 국장은『혈통에 의한 가계계승이라는 우리 사회의 관습 때문에 혈통이 확실치 않은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으며 어린이를 잘 키우겠다는 생각보다 부부생각 위주로 입양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입양어린이의 양육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전문기관육성을 위한 운영비·전문요원배출 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 확대실시 ▲양부모에 대한 자격기준완화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지급, 주택 공급 우선 순위 부여 등 혜택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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