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정진상이 ‘특정 민간업자 지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검찰 혐의 구성이 힘을 얻게 됐다. 인허가 과정에 당시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백현동 인허가 공무원 "정진상이 직접 지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을 지낸 A씨는 2014~2018년 백현동 개발부지 인허가 실무를 맡았다. 지난 13일 백현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씨는 검사가 ‘2014년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씨가 술자리에 불러내 ‘(김)인섭 형이 사업을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김인섭씨는 이재명 대표의 첫 성남시장 선거 운동을 도왔고,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하자 민간업자를 위해 인허가를 따내는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A씨는 또 검사가 “정진상씨의 지시가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진상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며 이 대표와 연관성에 동의했다. A씨가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를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업자 요구를 거절하자, 정진상씨가 직접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는 부하 직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이 대표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언"
정진상씨는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의 정치경로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이다. 뉴스1
검찰은 A씨의 증언이 향후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혐의(배임 등)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본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는 정진상씨가 곧 이재명 시장이었다. 지금도 둘은 운명 공동체”라며 “정씨가 특혜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은 이 대표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본인의 재판이 아닌 다른 사건 재판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해도, 법정 진술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A씨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증언은 지난해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국토부가 요청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한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당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A씨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실무진과 관련 공문서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가 아닌 이 대표 의중이 반영돼 민간업자 밀어주기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