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사이버 돈줄 조준…한미일, 김정은 아픈곳 찌른다

한국·미국·일본이 함께 ‘사이버 범죄 차단’ 카드를 꺼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일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돈줄로 떠오른 암호화폐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한다. 한·미·일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며, 다음 달 회의를 열 방침이다. 북한의 사이버 자금줄을 콕 짚어 봉쇄하기 위한 3국 간 최고위급 플랫폼이 탄생하는 셈이다.

신설되는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은 한·미 NSC 차원의 ‘사이버 안보 고위운영그룹’(SSG)과 외교부·국무부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등 기존 한·미 협의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보다 큰 틀에서 사이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간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논의는 한·미 양자 협의 위주로 이뤄졌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힘을 실으며 보다 촘촘하게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존 제재망으로는 옭아매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국 사법 체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안보리 추가 제재는 중·러가 번번이 막아서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는 새로운 제재 없이도 단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선 중·러의 방해에 맞서 한·미·일이 ‘정예군’으로 나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직접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3국 정상은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도 밝혔다.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는데, 해당 문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겼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