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보다 평판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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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3차 회의를 7월 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립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전문가 위원의 등록금 인상 필요 지지 발제와 학교 측의 서울시립대 발전계획에 의한 소요재원 비교 분석 발제에 이어 위원들 간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문가 위원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 학교 측, 서울시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월 20만원 수준의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월 최저임금 220만원의 10%정도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수용성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기존의 재학생은 저렴한 등록금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신입생부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자제 등에 대하여는 장학금 등을 강화하거나, 뉴욕시립대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입학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뉴욕시립대는 82%가 뉴욕시 고등학교 출신이 입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막대한 서울시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학교이므로, 서울시 또는 서울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학교 측의 위원회 간사는 신임 제10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5대 분야 10대 전략방향 및 5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보다 86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입학전형료 도입, 주차장 요금 인상, 사용료·수수료 인상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특단의 재정 확보 대책 마련 없이 대학 발전도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6년까지의 서울시립대학교 발전 계획은 5대 전략 10대 전략 방향에 맞추어 21개 추진과제, 5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 과제 실행을 위해 총 3,486억 원 투입 계획을 수립한다. 추가 금액을 반영하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소요 예산은 5,870여억 원에 이른다. 제10대 총장 취임전인 2월 수립한 중기재정계획(등록금 동결 유지)과 비교하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 없이 예산 부담 시 2023년 재정자립도 38.2%가 2026년 20.5%로 계속하여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자체수입금도 입학 전형료 도입, 주차요금 인상, 외국인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 등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자구노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한편, 자체수입금의 66.3%가 현재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활용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대학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첨단학과, 빅데이터AI연구원 신설을 위한 직원 채용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위원들과 토론에서는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중심으로 QS 평가에서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이어지는 관점에서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 평판 개선을 위해 내부진단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수단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스템 개선 등으로 평판이 나아진다면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 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학교 평판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한편, 북유럽처럼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보아 저렴하거나 무료로 대학 등록금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영미식으로 대학 교육도 소비재로 보아 시장경제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초에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토론회 장소 및 발제자, 토론자 등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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