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부스러지는데 점검·보수 미흡”…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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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기자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월 2명(사망1, 부상1)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는 1993년 준공된 교량이 노후화한 데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도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자교 보행로 난간이 갑자기 무너져 40세 여성 미용사가 숨졌고 20대 남성은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해 진행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정자교의 콘크리트가 겨울철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했고 수분, 제설제 등이 이 사이로 침투하면서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와 철근 부착력 감소가 일어났다. 사조위가 현장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철근 부식 상태가 심했고, 콘크리트가 작은 힘에도 부스러지는 상태였다.

정자교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캔틸레버 교량인데, 캔틸레버부(보도부)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까지 열화(총분리)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점검과정에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고 결론지었다. 국토부는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 교량 중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한다. 또 100m 미만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분당이 51곳(91.1%)을 차지했다.

한편 1기 신도시(일산·중동·평촌·산본)에 대한 국토부-지자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 2곳은 긴급점검이, 1곳은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지난 4월 24일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3명의 구조·진단 전문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관리 주체의 상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결함이 발견된 안전등급(D·E등급) 시설물의 보수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30년 넘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도 진행하기로 했고,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