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3일 정부 수출지원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출지원금 5천만달러(약 5백9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20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T사 朴모(48)씨 등 업체 대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원금 지원 과정에서 업체들에서 1억3천만원을 받은 공기업인 수출보험공사 金모 팀장을 사기 혐의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수입업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 전모 과장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T사 대표 朴씨는 2001년 7월 홍콩 J사에 24만7천달러어치의 여성용 액세서리를 수출하는 계약을 한 뒤 이를 토대로 수출보험공사와 30만달러의 수출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품을 홍콩에 보낸 뒤 수출보험공사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을 요구, 24만7천달러를 가로채는 등 두 차례에 걸쳐 54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사 대표 李모(42)씨는 2001년 5월 필리핀의 유령회사에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를 수출하는 것처럼 거래를 꾸며 수출보험공사로부터 50만달러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47차례에 걸쳐 총 2천91만달러를 불법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전진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