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소수습” 의혹/「폭력배와 술판」/진상조사 않고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호텔 사장이 백20명에 돈준 수첩 발견
대검은 3일 판·검사의 조직폭력배 술자리 합석 사건과 관련,김정기 광주 고검검사의 사표수리로만 사건을 마무리해 이 사건을 둘러싸고 빚어진 각종 의혹을 규명키 위한 진상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대 병원에서 탈주한 김진술씨(38)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전 패밀리호텔 사장 도모씨(39)가 국회의원·경찰·검찰관계자 수명·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1백20여명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기록된 수첩을 발견,경찰관·시청직원 등 4명만을 구속하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명단을 통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검은 3일 현재까지도 김검사의 사표만을 제출받았을뿐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검은 이와함께 지난 1월12일의 술자리에 합석했던 김흥면검사(현 속초지청 근무)는 구두전화 조사결과 김검사가 강창웅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초청에 따라 참석했으며 폭력배들간의 편싸움과는 관련이 없어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신분으로 조직폭력배들과 자리를 함께 해 결과적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음에도 책임을 묻지않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검은 또 김씨의 탈주경위와 탈주후 4개월만에 자수하게된 경위파악 등도 지역유지와 폭력조직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않아 검찰이 조직폭력배들의 비호세력에 대한 척결의지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3일 수원지법에 대해 강부장판사가 술자리에 합석하게된 경위 등을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강부장판사는 금명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