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이 금년 3만 명으로 30배 늘어난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