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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쿼터 2000명→3만명…"현장 인력부족 해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0년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이 금년 3만 명으로 30배 늘어난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인 청와대 영빈관에서 28일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인 청와대 영빈관에서 28일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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