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U-20월드컵 #여성 대상 강력범죄 #부산 돌려차기 #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조국 파면 #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소송 #북한 네이버 피싱사이트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화력격멸훈련#미 기준금리 동결 #한국 축구 평가전 #교육개혁 #환율관찰대상국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2일 항소심에서 1심 12년을 파기하고 20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미 양국은 12(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3년 전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447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사이트(www.naverportal.com)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쏘아 올린 발사체의 잔해 일부가 보름 만인 지난 15일 인양됐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한ㆍ미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2023 연합ㆍ합동 화력격멸훈련’을 빌미 삼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14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10회 연속 금리 인상 이후 처음으로 인상을 중단했다. Fed는 올해 연말 금리전망치를 3월의 5.1% 보다 5.6%까지 끌어올리며 아직 긴축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교육부의 교육개혁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6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0-1로 패했다.한국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6월 A매치 2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편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12일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 본선 최종전에서 이스라엘에 아쉽게 패하며 4위로 마무리했다. 주장 이승원(강원)은 대회 최우수선수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을 수상했다. U-20 대표팀은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미국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포함됐다.
[U-20월드컵]김은중호, 아름다운 4위...브론즈볼 수상 캡틴 이승원 등 선수단 14일 귀국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 본선 최종전을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2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의 복병 이스라엘과의 이 대회 3·4위전에서 전반에 한 골씩 주고받은 뒤 후반 31분과 후반 41분 오메르 세니오르와 아난 칼라일리에게 연속 실점하며 1-3으로 졌다.준우승을 거둔 지난 대회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잡진 못 했으나 두 대회 연속 4강행을 달성하며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과시했다.
한편 이번 대회서 7개의 공격 포인트(3골4도움)를 기록하며 맹활약한 대표팀 주장 이승원(강원)은 대회 최우수선수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을 수상했다.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각급 남자대표팀 중 FIFA 주관 국제대회에서 개인상을 받은 선수는 이승원이 세 번째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홍명보(현 울산현대 감독)가 브론즈볼을 받은 게 최초다. 이어 지난 2019년 폴란드 U-20월드컵 당시 한국의 준우승 신화를 이끈 이강인(마요르카)이 골든볼을 받았다.
김은중 감독과 선수단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대표팀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300여명의 축구팬들이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4위를 기록한 U-20 대표팀 김은중 감독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선수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4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14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자 법적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 ▶국가차원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다만 교육위는 정치인 자녀 학폭 사태 때마다 지적 받았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반도체공장 통째 베꼈다…中공장 1.5㎞ 옆 '복제 공장' 생길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B씨(60) 등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중국 시안(西安)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성폭행 고의성 인정"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 1심의 12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미 "북한, 추가 도발시 단호 대응…북핵 자금줄 차단 공조 강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 조국 파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국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곧장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알렸다.
尹 "싱하이밍 상호존중 태도 있나…우리 국민 불쾌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공개 발언에 대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고 전해졌다.
中 "싱하이밍 보도 인신공격성" 韓 조치 요구 사실상 거부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즉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3일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3년 '힙합 아이돌' 콘셉트로 등장한 방탄소년단은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세계 최정상 K팝 그룹으로 등극해 한국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써왔다.
정부, 北 상대로 첫 소송…"남북사무소 폭파 447억 물어내라"
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사법 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으로, 총 447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연합뉴스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연합뉴스
네이버 로그인 했다 정보 탈탈?…北 '가짜 사이트' 해킹 주의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북한은 도메인 주소 'www.naverportal.com'에서 네이버 메인화면에 있는 실시간 뉴스·광고 배너와 메뉴 탭을 그대로 따라한 사이트를 제작했다.
국정원은 사이트 외관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 수법을 다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과거 북한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탈취했다.
국정원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땐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거나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 피싱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민주, 6곳 상임위 인선 마무리…예결위원장 서삼석·산자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몫의 6곳 상임위원장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다.
美,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행보를 멈췄다.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대 1.75% 포인트로 역대 가장 벌어졌다. 다만 올해 말 최종금리가 5.6% 수준으로 전망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남겼다.제
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연준의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1.0%로 지난 3월(0.4%)보다 상승했다. 실업률 전망은 4.5%에서 4.1%로, 물가 전망은 3.3%에서 3.2%로 각각 하락했다．
추경호 "'美 금리 동결' 예상 벗어나지 않는 수준…금융시장 모니터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발표는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대통령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北 도발엔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텔스기 띄우고 천무 쐈다…역대급 한미 화력격멸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이번 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으로 진행됐다. 건군 75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미군 측의 F-16 전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천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1부 훈련에서는 연합 공중 전력과 K-9, 천무 등을 이용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 무인기(드론)를 통한 전장 상황 파악과 공격 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 등으로 일반전초(GOP) 일대 북한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2부에서는 먼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 표적에 대해 공중·포병 전력의 정밀 타격이 이뤄졌다.이어 지상 공격 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 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에 의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 고속 기동부대에 의한 목표 지역 확보가 진행됐다.
15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F-35A가 플레어를 발사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15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K2 전차가 포사격을 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도발…한·미 화력격멸훈련에 반발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로부터 15일 만이다. 한·미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빌미 삼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7시25분쯤부터 7시37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각각 78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방송은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두 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부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고도 50㎞, 비행거리 850~900㎞로 탐지됐다”고 전했다.
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또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며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는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또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교육과 연구도 발맞춰서 변해야 한다"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北 ICBM 수준 볼 '열쇠' 얻었다…'천마' 찍힌 발사체 잔해 인양
북한이 지난달 31일 쏘아 올린 발사체의 잔해 일부가 보름 만에 인양됐다. 당시 군은 북한의 발사 1시간 36분 만에 잔해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양에 나섰지만, 다시 가라앉아 그동안 수중에서 인양 작업을 이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8시 50분쯤 서해 어청도 서쪽 200㎞ 바다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로켓의 잔해를 인양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옮겨진 이 잔해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흥민의 빈자리 컸다...클린스만호 페루에 0-1패, 데뷔승 또 놓쳐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빠진 클린스만호가 세 번째 A매치(국가대항전)에서도 데뷔승을 거두지 못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6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0-1로 패했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7위, 페루는 21위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페루와 통산 세 차례 만나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1무2패(1971년 0-4 패, 2013년 0-0 무·2023년 0-1 패)의 열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사령탑 데뷔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지난 2월 한국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데뷔전이었던 지난 3월 A매치 2연전에서 1무1패에 머물렀다. 첫 상대였던 콜롬비아와 2-2로 비겼고, 우루과이와의 두 번째 경기에선 1-2 패로 졌다. 한국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6월 A매치 2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미외교장관, 블링컨 방중 앞두고 통화…한중·미중관계 논의
18~19알 중국을 방문하는 안토니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한중·미·중 관계와북한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국·독일 등 7개국
17일(현지시간) 재무부는 한국, 중국, 스위스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