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보비 밝혀라”/국감/민방설립때 개입여부 추궁

◎인권침해 근절방안 촉구
국회는 30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안기부와 재무·법무부 등의 국정감사를 벌여 안기부의 정치사찰 등 정치개입문제와 민방의혹 등을 계속 추궁했다.<관계기사 3면>
◇국방위=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민당의 정대철·유준상·권노갑·정웅 의원 등은 안기부 정보비(88년 기준)가 안기부 일반예산의 20배가 넘는 2천5백여 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특히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보예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내년도 안기부 예산이 9백69억2천2백71만원으로만 표시됐을 뿐 다른 일체의 설명이 없다며 최소한 국회에서 심의·감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민당 의원들은 최근 구속된 숭실대생 전인현씨의 집 안방에서 발견된 도청장치에서 보듯 기관에 의한 도청이 만연하고 있다며 안기부에 의한 임의동행·강제연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의 근절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 등은 이 밖에 민방주체 선정과정에서 안기부관계자가 태영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안다며 일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재무위=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을 출석시켜 태영주식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따지고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덕룡(민자)·이경재·유인학·허만기·김봉욱·강금식(이상 평민) 의원은 『태영의 주가동향을 보면 민방참여 방침이 정해진 지난 8월말부터 민방선정 발표일인 10월31일까지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려 72%라는 급등세를 기록했고 거래량도 2.7∼3.5배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선정발표 이후 소형증권사 창구를 통해 출처불명의 태영매물이 대량 쏟아져 나오는 등 불공정거래·주가조작 의혹이 크다』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태영의 배후세력이 태영의 회사채를 인수해 민방을 장악할 것』이라는 설이 있는만큼 회사채 발행을 불허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증권사들이 외상거래를 부추겨 거액 이자수입을 올린 후 기준없이 「깡통계좌」(담보부족계좌)를 일괄 정리해 힘없는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았다』고 따지고 침체증시의 회복대책을 물었다.
◇문공위=임인규 의원(민자)은 『민간업자들이 수입 추천의뢰중인 북한영화 상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했다. 이어령 장관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식절차를 받아오면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위=양성우 의원(평민)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휴양시설인 수안보 상록호텔의 시공업체로 (주)태영을 선정하고,전기공사법상 분리발주하게 돼 있는 전기공사도 불법 수의계약해 태영에 준 것은 태영이 특혜 관급공사로 성장한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상록호텔은 지난 87년 7월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그해 8월 조달청에서 입찰한 것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법사위=30일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감사에서 박충순(민자)·오탄(평민) 의원 등은 범죄와의 전쟁 후속조치가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지나친 엄벌위주로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증폭시키고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검찰인사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출신에 대해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한편 29일 최재호 법원행정처장은 『언론통폐합과 관련,재산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형태의 소송은 26일 현재 서울 남부지원 17건,서울민사지법 7건,제주지법 2건,마산지법 1건 등 모두 27건이 접수됐다』며 『이들 소송에서는 강박상태의 존재시점 및 소송시효기산점 확정 등이 쟁점이나 이는 구체적 소송을 통해 밝힐 문제로 대법원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