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후 '냉방비' 챙기는 정부…취약층·효율화 지원 병행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연합뉴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더운 여름철에 대비한 '냉방비' 챙기기에 나섰다.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일 효율 향상과 절약 인식 확산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전 부처 차원에서 선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3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료 조정안은 40여일간 미뤄진 끝에 ㎾h(킬로와트시)당 8원(5.3%) 인상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앞서 1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이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책을 바탕으로 냉방비 지원·요금 할인 등에 나선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추가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4만원이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4만3000원으로 늘린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월 평균 전력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매기는 식이다.

소상공인에겐 오는 6~9월 한시적으로 전기료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확대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냉방비 절감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한 냉방 효율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사회복지시설·학교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관 부처가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시·도 교육청은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확대와 일상에서의 절약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업들이 인버터·멀티 전기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비 효율 향상에 나서도록 집중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 등 금융 지원도 키운다. 국민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 절감분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도 7월부터 확대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최대 ㎾h당 100원까지 인센티브를 늘리는 식이다.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하루 1㎾h 줄이기'도 본격 추진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고 플러그는 뽑는 식이다. 쿨맵시 캠페인과 개문냉방 계도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자율적인 캠페인보다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가장 큰 '절약 시그널(신호)'이 될 수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2분기 전기료가 소폭 오른 상황에서 다음 달 말 예정인 3분기 요금 조정이 냉방비 이슈의 관건이 될 거란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요금을 계속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야 국민이 전기 사용 감축 등에 나설 수 있다. 올여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3분기 요금의 현실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