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편의 등 개선 시급/총무처 「민원」 세미나

총무처는 28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원행정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인사말에서 『행정규제의 완화,권한의 과감한 위임·위탁 및 인·허가 사무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행정의 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홍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민원행정개혁사업은 행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른바 관 편의 위주의 행정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권한중심주의,집권적 고층구조화,불신주의적 감시·통제,조직참여자의 피동화,기능별 집단화에 의한 기계적 구조,폐쇄적 조직운영과 비밀주의 계서적 지위체제의 경직성,절차중시 등 전통적 관료제의 속성이 민원행정의 폐단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탁병오 영등포 부구청장은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일선기관의 적정인력 확보,과중한 업무의 조정,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