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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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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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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공무원 이름도 가리게 만드는 세상
최모란 사회부 기자 전직 공무원 A씨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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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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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발표 땐 세종시 ‘술렁’…변호사 되면 6배는 더 번다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공시 공화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2010년대 2030세대가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서 나온 말입니다. 일반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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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KTX 근처도 가기 싫었다"…개통 20년 만에 밝힌 진심
━ 20주년 KTX의 산파역, 김세호 전 차관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중앙일보 “매 순간마다 거세게 이어졌던 각계의 반대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최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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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스토킹'의 비극…"못 참겠다" 공무원 신상정보 지운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는 생전 인터넷 카페 등에 실명이 유출됐다. 지난달 7일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A씨의 빈소. 김포시 제공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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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모시기, 매달 5만원 내라뇨"…9급 사기 꺾는 악습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서울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상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매달 직원이 5만원씩 걷어 과장과 밥을 먹는 '과장님 모시기'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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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시달리다 신상 털리고 숨진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지난 3월 8일 경기도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39)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김포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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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떠나는 젊은 공무원, 국가 서비스의 큰 위기다
━ 박봉에 악성 민원, 1년 차 공직 3020명 사직 ━ 낡은 조직문화도 한몫, 결국 국민도 피해 지난해 임용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중 1만3566명이 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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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좌표찍기 참아야하나요…공노비 되려 공부 안했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지난해 8월 지방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 A(34)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의 계속되는 업무방해를 견디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진 A씨 제공 지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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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늦깎이 9급 공무원의 죽음…악성민원, 84%가 당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에 대한 동료·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나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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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민원 ‘보수로 길막혀’ 또 민원…공무원 PC엔 “힘들다”
이른바 ‘좌표 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이 근무했던 김포시청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현수막이 걸렸다. 포트홀(도로 파임) 공사 관련 항의성 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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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통 항의전화 받은 다음날...39세 늦깎이 9급 공무원의 죽음
포트홀(도로파임) 공사 관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늦깎이 신입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김포시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김포시 소속 9급공무원 A(39)씨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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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망한 강남 그 건물…‘텅빈 방’이 1000억 올려줬다 유료 전용
재계 순위 25위 SM그룹이 강남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함종선 기자 서울의 핫 플레이스 중 하나인 조선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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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울산=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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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 만족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
민원실 전경 경북 영주시는 올해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 중심 소통·공감 행정으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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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원만 300차례...어렵게 붙은 공무원 그만두렵니다"
강원도청 종합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강원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주무관 A씨는 최근 휴직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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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너네 벼르고 있다"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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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야겠다" 전직 장군의 변신…유죄 판단 뒤집은 대법원
부정거래 이미지 ‘구체적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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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 가겠다" 손 든 '전관' 올 600여명…40명 5대 그룹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이 올해 주요 대기업 중 검찰·경찰·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등 전관(前官) 공무원 14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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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 잘 줄테니 과자 사줘요” 33년 교사도 때려치게 한 말 유료 전용
지난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올 4월 기준) 퇴직한 초·중·고 교원은 1만1900명으로, 2005년(4544명)과 비교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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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잔뜩 났던 민원인, 결국 악수하며 귀환…이런 공무원도 있다 [2023 청백봉사상]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JTBC·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제47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홀에서 열렸다. 청백봉사상은 창의성을 발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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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빈대 떠넘긴다…또 터진 교사·행정실 갈등, 누가 잡나
지난달 19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빈대(베드버그) 박멸을 위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는 지난 17일 한 학생이 빈대에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