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에 日 복원…러 등 수출통제 57→798개 늘린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 일본을 다시 추가한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는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해선 수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본은 3년 만에 화이트리스트 복원하고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하는 한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제외하는 등의 맞대응을 펼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냉랭하던 한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도 WTO 제소 철회로 화답했다. 이제 각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의2 지역’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같은 ‘가 지역’으로 복원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개별수출허가 품목 기준으로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 고시는 24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복원되는 것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시를 개정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일본에서 의사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벨라루스는 수출 금지 늘리고

러시아군 포격을 위해 엄폐한 우크라이나 아우디이우카 경찰. [AP=연합뉴스]

반대로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선 ‘수출 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원칙적인 수출 금지 품목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해 2월 전자·조선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만 상황허가 품목을 지정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자 올해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단, 완성차는 5만불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