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평민… 장내서 “호흡조절”/정치(지난주의 뉴스)

◎가까스로 「단독」면한 정기국회/양김 연설 “개혁”엔 한목청/국감 축소·추곡차액보상제로 논란
지난주는 정치가 장외표류를 끝내고 장내로 다시 들어와 워밍업을 했다.
○김총재,방북의사 밝혀
○…평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 의원들의 무더기 법안 날치기통과에 항의,7월23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지 1백18일만인 19일 국회에 등원했다. 이로써 국회는 가까스로 여당 단독국회를 면하게 됐다.
국회해산·총선 조기실시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등졌던 평민당 의원들이 정기국회 개회 70일이 지난 시점에 등원하게 된 것은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내각제 개헌포기,지자제실시 등 4개항의 요구중 대부분이 관철된데다 그동안 벌여온 장외투쟁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국회는 19일 총 27조1천8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시정연설(강영훈 국무총리 대독)을 듣고 이어 여야 정당대표의 연설과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이날 오전 TV등으로 생중계된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시급하다며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의 전향적 개정을 약속하는 한편 정치복원을 촉구했다.
23일 김대중 총재는 『정국이 순조롭게 풀리면 우리당 대표를 북한에 파견해 북한 당국자와 접촉을 갖고 남북 현안을 논의하겠으며 당 대표파견 결과 남북간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면 나는 내년쯤 직접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과정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끝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연설은 그가 여당 2인자임을 반영,민정·민주·공화계 3계파는 물론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개괄적·원칙적이었던데 비해 김대중 평민총재의 연설은 구체적이었으며 특히 보안법·안기부 등의 대폭적 개정을 요구했다.
○추곡가인상 정부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올해 추곡가 인상률을 일반벼 10%,통일벼는 5%로 하고 수매량은 일반벼 3백만섬,통일벼는 4백50만섬 등 7백50만섬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7백50만섬의 수매와는 별도로 일반벼 2백50만섬은 산지가격과 수매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보상지급하는 차액 보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곡 「차액보상제」는 농민들은 물론,민자당의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의원들까지도 불만을 터뜨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내년예산 예비심사 착수
○…국회는 20∼21일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로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했다.
평민당 의원들은 민자당이 단독국회를 운영하면서 국감기간과 대상기관을 축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논란을 벌였으나 일단 국회는 운영해가며 쟁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동아방송 양도 무효소
○…20일 동아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80년 언론 통폐합때 KBS로 넘겨진 동아방송의 양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이와 함께 동아방송을 양도받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동아방송의 무선국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곧 내겠다고 밝혀 80년 언론통폐합의 후유증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21일 개최된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평민당은 국감대상에서 민자당이 제외시킨 KBS·방송광고공사·방송위원회·한국자유총연맹을 추가시키도록 요구했고 80년 언론통폐합 당시의 피해언론사중 한국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3사대표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했다.
○통일원장관 격상키로
○…국무회의는 23일 효율적인 통일정책추진을 위해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서열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다음으로 올리는 한편 부처명칭을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원」으로 바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등 정부 조직법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과학기술처소속 중앙기상대를 1급 청장의 「통계청」「기상청」으로 각각 승격시키고 있다.<박병석 정치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