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왜 남북관계 맡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내정불안 덮는 북방정책 곤란/질문/남북정상회담 서둘지 않겠다/답변
○23일 질문
▲문동환 의원(평민)=정부는 통일원칙으로 자주·민주·화해를 주장하면서 민주원칙은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냉전종식을 공식선포할 용의는. 신뢰구축만을 강조하며 실제적인 군비축소는 왜 멀리 다루려 하는가.
세계정세와 남북한 경제규모로 비교해봐도 북한의 남침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먼저 여유있고 대담한 평화정착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남북관계 주무를 관장하는 이유는.
정부는 말로는 교류를 강조하면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처벌한다. 정부가 보기에는 베를린 범민족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 전혀 없는가.
「북경과 모스크바를 통한 평양」이란 발상은 북한정부를 고립,굴복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북한­일본 수교를 우리 정부가 경계하는 이유는.
북한이 주장하는 유엔 단일의석 가입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면 상호간 충분히 논의,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할 용의는.
정상회담으로 통일의 가부를 판정짓는 것은 철저히 관주도·정부독점 논리에 불과하다. 현재 남북 쌍방합의에 의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구성을 통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통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이종찬 의원(민자)=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 국민들에 앞서 정부가 먼저 흥분해 나라 전체를 국제무대의 시험장으로 삼으려는 역사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침체를 북방외교로 극복해보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엄연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새삼 북한의 인정을 거론하는 이유는 북한이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남북 불가침선언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을 용의는.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려면 영토규정 때문에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나.
페만사태가 장기화될 때 미국이 추가지원을 요구한다면 국회와 협의,대처할 용의는.
91년 예산안에는 방위비는 총 예산의 27.55%인데 교육비는 19.1%로 90년보다 오히려 3.2%포인트 줄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안보가 되겠는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던 구질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22일 질문·답변
▲박용만 의원(민자)=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안」은 북한이 지난 40여 년 간 주장해온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견해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광주항쟁 이후 지하에 지휘부를 두고 지하세력을 부추겨 한국정치의 딜레마를 창출하고 정치혼란을 유도해온 것이라고 최근 연대 이 모 교수가 신문에 기고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은 「밑으로부터 혁명」에서 「권력적 접근」전략으로 바뀌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도 이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닌가.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체계적인 대북협상전략을 개발할 때가 아닌가. 노 대통령의 임기중에 남북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유혹에 빠져선 안된다고 보는데 정부자세는 무엇인가.
▲최영근 의원(평민)=노 정권은 북방정책 빼고는 정치·경제·사회·국민생활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실패작이라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 정권이 불신받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지자제합의 파기,밀실 3당야합의 거짓말정권에 대해 총리는 아직도 찬양할 만하다고 보는가.
대통령이 매주 보안사령관을 독대하는 「위장된 군사정권」,금융실명제·개혁입법 실종시킨 「재벌정권」,민생문제를 해결 못 해 범죄전쟁까지 선포한 「무능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보도에 따르면 태영에 정치자금을 받고 민방을 팔아넘겼다는데 이를 수사,진상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중립화는 치안본부의 경찰청 승격이 아니고 총리 밑에 중립적인 경찰위원회를 두어야 실현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사노맹관계자를 비롯,현재 수감중인 정치범의 숫자를 밝히고 전면 석방할 의향은 없는가.
검찰요직을 특정지역 출신이 독식했다는 비난이 검찰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이는 노 정권 집권 후반기에 TK(대구·경북지역)친위사단을 구축,정권 재창출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닌가.
광주문제는 돈 몇 푼 보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영수회담 및 4당시절 여야합의대로 명예회복·상무대 성역화·기념사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홍희표 의원(민자)=정치지도자들이 자기 당의 이익신장과 자신의 권력추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경륜을 펼쳐줄 것을 호소한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공권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도덕성 회복이 전제돼야 하는데 최근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직업윤리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 원인과 대책은.
최근 흉악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안면도사태를 볼 때 꼭 시위나 농성을 해야만 정부가 민원처리에 나서는 행정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 특정 시·도는 특정정당이 추천한 후보만이 당선,지역당화할 우려가 큰데 정부차원의 대비책은. 지자제선거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일부 정치권과 불순세력이 농촌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에 대비책은.
▲강영훈 총리 답변=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고려연방제·대내적 통일열기·대외 유화적 외교정책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일각의 감상적·좌경적 통일논의를 자극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불가침선언은 북의 대남적화전략이 포기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북한사회의 생리상 통일문제를 포함한 모든 논의는 1인 독재자인 김일성 주석과 만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온 것인데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대통령 임기중 이를 가시화시켜야만 한다거나 내치혼란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연말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민생치안 안정을 위해 내각이 진퇴를 걸고 정면대결하고 있다.
보안법의 대체입법이나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 개정해주길 바란다.
▲안응모 내무장관 답변=지방자치제는 민주정착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나 수출부진·수입개방압력·중동사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매년 선거를 치를 경우 경제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경제계의 건의가 있었다.
미국의 행정관제·시정지배인제,독일·이탈리아의 사무총장제는 전문행정가로 하여금 지자제 행정집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충고가 있었다.
수사공조체제의 미비점 보완과 우범자·전과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
검찰관직무집행법의 임의동행 시간이 3시간 이내여서 범죄혐의를 조사할 시간이 부족해 24시간으로 체류시간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