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더불어민주당, 뉴스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연구원이 대검찰청 범죄 통계를 인용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부패 실태 및 제도적 취약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중앙·지방 공무원이 2016년 1425명에서 2020년 1716명으로 연평균 6.5%씩 늘었다.
이 가운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범죄는 2016년 146명에서 2020년 226명으로 4년 만에 54.8% 증가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경우, 이들의 범죄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감소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2년)에는 연평균 676명의 지방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에 연루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6년)에는 연평균 58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2017~2021년)에는 연평균 696명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20%, 이명박 정부보다 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인사 비리가 4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12.5%)이나 보조금 지급(7.8%), 인허가(4.7%) 관련 비리가 있었다.
인사 비리는 승진이나 ▶직원 선발 시 정해진 기준 무시 ▶이해관계자가 심사에 참여 ▶기관장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승진이나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해당자를 선발하도록 압력을 가한 경우 등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인천 연수구 시설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한 응시자에 대해 이사장이 “입사 지원서에 쓰지 못한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추후에 서류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합격에 준해 처리하라”고 지시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는 일도 있었다.
사업 계약, 보조금 지급 등 금전 관련 비리는 50%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어났다. 대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심사조차 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경우였다. 알고 보니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가 미리 틀을 잡아놓은 다음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이다.
부패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 미흡하거나(36.7%) 내부 통제 체계가 철저하지 않기(22.3%) 때문으로 지적됐다. 지자체장이 선거로 뽑히다 보니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임의로 적용(13.0%)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토착 세력, 지역 업체 등과 쉽게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부패로 이어질 경우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 부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