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을 더욱 확장할 전망이다. 올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지와 체결한 대형 수주 계약을 발판 삼아 동남아·유럽 등지로 영역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 5% 이상으로 끌어올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FA-50 경공격기.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K방산 수출 수주액은 약 170억 달러(약 22조원)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초 LIG넥스원이 UAE와 4조원 규모의 천궁2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4조원 규모 FA-50 경공격기(사진), 현대로템이 4조원 규모 K2전차 등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7~2021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8%로 8위를 달성,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이처럼 K방산이 올해 글로벌 교두보 확보에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전방위적인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데다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 심화로 방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동남아 지역의 방산 수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곳은 말레이시아다.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공군 실사단은 KAI 본사를 방문, FA-50의 성능을 다각도로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산업계에서는 K방산의 확장을 위해선 현재 국회 소위에 머물고 있는 ‘방위사업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계약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법안은 방위사업계약이 단순 조달에 초점을 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첨단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방위사업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국방부가 아닌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체상금·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 문제가 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과 국회가 새로운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별도의 분야별 계약법을 제정하면 일관된 계약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반대는 방산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며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도 등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