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23일 실내마스크,의무에서 권고?…27일 MB 특별사면? 김경수도?(19~2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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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12월 넷째 주(19~2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특별사면 #새해업무보고 #설 연휴 승차권 예매 #보금자리론 금리 #서울광장 스케이트 #한강 썰매장 #청원24 오픈 #서울 빛 축제 #한파 #김만배 #김용 #생산자물가지수 #실내마스크 #푸틴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한다. 나흘 뒤인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한 달여간 새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관 독대가 아니라 정책수요자인 민간관계자 등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고 주체도 개별 부처가 아닌 업무 연관성이 큰 2~3개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보고한다.

최근 건강 이상설 · 남미 도피설 등이 이어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최대 우방국인 벨라루스를 방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벨라루스의 참전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2일까지 내년 설 연휴 승차권을 예매한다. 예매는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 이후 동결됐던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른다. 20일부터 0.5%포인트 인상된다.

빛 축제 그리고 스케이트ㆍ눈썰매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을 21일 3년 만에 다시 개장한다. 23일에는 뚝섬ㆍ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도 동시에 문을 연다. 한편 서울시는 19일부터 3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빛 축제ㅜ‘2022 서울라이트 광화’와‘2022 서울 빛초롱’을 동시에 개최한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한파

크리스마스가 주말인 이번 주(19~25일) 아침 기온은 -16~6도, 낮 기온은 -6~11도로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눈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물가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22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한국), 23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일본)ㆍ1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미국) 등이다.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계별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의 자해로 연기됐던 재판이 23일 열린다.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도 이날 시작한다.

2022.12.19

서울시, 19일부터 광화문광장서 빛 축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9~3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라이트 광화'와 '서울 빛초롱'을 동시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매일 오후 6~10시 미디어 아트쇼와 각종 빛 조형물,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열린다. 새해 전날인 31일은 자정까지 연장운영된다.

서울 빛초롱은 2009년부터 매년 겨울 청계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된 빛 조형물 전시다. 올해는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제는 '함께하는 동행의 빛'.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 초입과 세종대왕 동상 구역, 세종로 공원, 광화문 앞 잔디마당까지 총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LED 바다 위 거북선, 토끼, 활주로 모양의 대형 빛 조형물을 선보인다.

서울라이트 광화는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일대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쇼와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운영된다. 매시 정각 광화문 일대 건물에서 10분간 펼쳐지는 시그니쳐쇼와 건물별로 운영 중인 미디어아트 전시와 연계된 사이트 프로그램이 50분간 진행된다.

2022.12.19

연례회견 취소ㆍ건강 이상설ㆍ남미 도피설 등 푸틴, 19일 벨라루스서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이하 현지시간) 벨라루스를 방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다. AFP 통신이 벨라루스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6일 보도했다.

대변인실은 성명에서 정상회담 의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안보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역내 및 세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벨라루스가 지난 13일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군 전투 준비태세 점검을 벌인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동원군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연말 연례 일정을 잇따라 취소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매년 12월 내외신 기자 500명 이상을 초청해 가져온 '마라톤' 기자회견을 10년만에 취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2011년 이래 처음으로 연례 아이스하키 경기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건강이상설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16일 영국 매체 더타임즈 등 외신은 크렘린궁 측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러시아에서 탈출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로 도피하는 계획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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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내년 설 연휴 KTX 등 승차권 20일부터 예매 ‘100% 비대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20일~24일 운행될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를 대상으로 20~22일까지 설 연휴 승차권을 예매한다.예매 첫날 20일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21·22일은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일자별로는 ▶21일=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22일=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등이다.사전 예매 기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한 승차권은 이달 22일 오후 3시~25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를 마쳐야 한다.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2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2022.12.20

동결됐던 보금자리론 금리, 20일부터 0.5%포인트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0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75%(10년)에서 5.05%(50년)으로,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65%(10년)에서 4.95%(50년)가 적용된다.

인상 이유는 시장금리가 급등이다. 주금공은 올해 8월부터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동결해 왔다.

안심전환대출은 연말까지 연 3.7~4%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2.12.21

尹대통령, 21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새해인 1월 27일까지 한 달여간 2023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 18개 부처,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대상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지난번과 같이 서면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업무보고다. 윤 대통령이 해당 부처 장관과 1대1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진행했던 첫 번째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개 부처씩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업무보고별 100명 내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새해 경제정책방향 보고와 함께 진행.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책 논의.
▶22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등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무역적자와 수출감소,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 등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우주정책,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1월3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경찰청, 소방청

▶1월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1월5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복지부와 고용부는 연금과 건강보험, 노동 정책 주무부처
▶1월6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1월9일 외교부, 통일부.
▶1월26일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산업청
▶1월27일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2022.12.2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1일,뚝섬·잠원 한강 눈썰매장은 23일 개장...“코로나 이후 3년만”

서울시는 2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의 개장이다.

서울광장 북쪽, 1만3207㎡ 규모다. 대형링크와 어린이링크로 구분된다. 어린이링크에서는 얼음 썰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 금·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크리스마스와 12월 31일에는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스케이트 대여료를 포함해 2004년 첫 개장 이후 유지되고 있는 1인당 1회 1000원. 야외 스케이트장인만큼 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뚝섬·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도 3년만인 23일 개장, 내년 2월12일까지 운영된다.

2022.12.22

이번 주 한미일 물가지표 잇따라 발표

이번 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물가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창용 총재가 기자 간담회을 한다. 한은이 진단하는 현재 물가 상황, 내년도 물가 전망 등이 공개된다. 한은은 지난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에 대해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 증대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완만한 둔화 속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22일에는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10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가 0.5% 올랐는데, 9·10월에 이어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날인 23일 일본은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일본의 10월 물가상승률은 3.7%(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 1991년 1월(4.0%) 이후 3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보다 앞선 사흘전 인 20일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물가 상승세에도 마이너스 금리(-0.1%)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23일 1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를 발표한다. 근원 PCE는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한 지표다. 시장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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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23일 법무무 사면위...대통령실 "김경수는 다른 여당 정치인과 함께 검토는 되도 MB와 동급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내부에서도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시기는 성탄절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23일 열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최종 ‘특별 사면명단’을 추리고 있다. 이후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MB의 사면은 확실시되는 가운데 관심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쏠린다. 내년 5월 출소 예정인 김 전 지사의 잔여형 집행면제와 함께, 5년간 박탈된 피선거권도 복권될지가 남은 쟁점이다. 김 전 지사 측과 야권에선 “MB의 들러리를 서진 않겠다”며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아예 가석방도 거부하겠다는 자필 편지를 지난 7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주장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MB와 김 전 지사를 동급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 전 지사와 같은 선거 사범에게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해준 전례도 드물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김 전 지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마치 사면을 특권처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검토 과정에서 “MB와 김 전 지사를 짝을 지어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여야 간 균형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두 사람을 같은 저울에 놓고 검토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과 전직 도지사의 체급은 완전히 다르다”며 “김 전 지사는 다른 여당 정치인과 함께 검토될 수 있어도 그 대상이 MB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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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이재명 측근' 김용 前부원장, 23일 1심 재판 시작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23일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구속된 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23

23일 실내마스크 조정 방안 발표…단계적 해제 추진할 듯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무 조정 시기와 방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을 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언급했는데 그중 설 연휴 전후를 기해 마스크를 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23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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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의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점진적,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 나와 마스크 의무와 관련한 방대본의 검토안을 소개했다.연합뉴스

2022.12.23

연기됐던 '자해 시도' 김만배 23일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지난 14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지난 16·19일 열릴 예정이던 관련 재판도 연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김씨가 자해한 날은 측근 2명이 체포된 다음날이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이들 측근들은 이틀 뒤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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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한다…'청원 24'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청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서비스도 시작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원하면 '청원24'의 청원심의회 심사를 거쳐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2022.12.25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강추위...아침 기온 -16~6도, 낮 기온 -6~11도

올해 크리스마스엔 눈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대신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초 그쳤던 눈은 수요일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내리며 추위가 계속되겠다. 20일은 아침 기온 -10~1도, 낮 기온 2~10도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2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아침 기온은 -4~6도, 낮 기온은 3~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22일은 충청ㆍ전라ㆍ제주도에, 23일에는 전라ㆍ제주도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눈이 오겠다. 전날 소폭 올랐던 기온은 이날 10도 이상 떨어져 아침기온 -16~-1도, 낮 기온 -6~5도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토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ㆍ전라ㆍ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