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 설 선물 될 것"…실내마스크 해제 연휴 전후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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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접종 또는 감염을 통해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때마다 확진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제안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선 “(방역 당국의) 주간위험도 평가를 장기적인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 항체 보유 여부 등은 참고적인 지표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대전제가 되기 어렵다”면서 “(접종률) 목표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백신 접종률은 추구해야 할 목표다. 이것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가 증가세이긴 하지만, 이전 유행에 비하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병상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방역에 동참해준 국민들에 대한 설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을 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언급했는데 그중 설 연휴 전후를 기해 마스크를 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여전히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일 뿐 마스크를 벗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부분 해제의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가 질병관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스크 의무 조정에 앞서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따르는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결국 치명률과 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환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이 지나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체제가 중단되고, 병상 손실보상도 중단된다”면서 “이렇게 병상 운영 시스템이 변하는 시점에는 공백이나 문제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선 병원에 명확한 지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 환자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손실 보상 체계를 유지해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