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에 '핵전력 현대화' '미사일 방어' 예산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상ㆍ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 핵전력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추가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은 물론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심화 등을 우려한 움직임이다.

미국 상하원은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 개발 예산 등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 사진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 사진 미 해군

15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NDAA에 이 같은 예산 증가 방향이 드러났다. 미 의회가 최종 합의한 국방예산 8583억 달러(약 1116조원) 가운데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 연구개발비로 2500만 달러(약 325억원)가 책정되는 등 공세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된 SLCM-N 개발을 예산 등의 이유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중ㆍ러ㆍ북 등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대응 자산 강화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중국은 2030년까지 현재 300여기 수준인 핵무기를 1000여기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지난달 18일 북한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이튿날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뉴시스

미국은 탄도미사일보다 타격 정밀도가 높은 순항미사일을 주로 순항미사일 핵추진 잠수함(SSGN)에 탑재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미 의회는 미사일 방어 예산도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4억 1000만 달러(약 5321억원) 더 많은 58억 9150만 달러(약 7조 6666억원)로 불렸다. ‘화성-12형’ 등 북한의 중거리미사일(IRBM) 사거리에 있는 미국령 괌 방어를 위한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 예산(4억 2450만 달러ㆍ약 5523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국의 차세대 요격기(NGI) 운용 개념을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화면. 사진 록히드마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와 차세대 요격기(NGI)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28억 달러ㆍ약 3조 6433억원)도 책정됐다. 특히 미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최소 64기의 NGI를 추가 배치하는 예산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 조항을 법안에 담기도 했다.

NGI는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인데, 오는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NDAA는 상원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연방정부의 2023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