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뉴스1
행정안전부가 재정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보통교부세와 관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한 해 지자체 추계에서 발생한 오차를 그 해가 아니라 2년 뒤에 보정·정산하는 시차 때문에 보통교부세 지급에 오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재정수입 부족을 충당해주는 돈이다. 행안부가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올해 기준 55조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원으로 중공업, 반도체 산업,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급변해 예측이 곤란하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그 오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줄여주고자 지자체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정산금을 3년간 나눠 내게 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분할 반영을 계산할 때 정산분 총액이 아니라 세입 항목별로 이월기준을 적용해 대구 달성군 등 49개 지자체는 이월 과정에서 오히려 정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산분 이월 제도가 재정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