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받아 감사한다…경기도, ‘접시 깨기 행정’ 지자체 감사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도민제보를 받아 지자체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 예정인 ‘의정부시 종합감사’에 앞서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에서 의정부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에 관한 제보 사항을 폭넓게 듣고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 분야는 ▶소극 행정으로 발생한 도민 불편 사항 ▶인허가 비리 등 위법·부당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요구 ▶공직자의 부패·일탈 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위법행위 등을 면밀하게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받아 접시에 먼지 끼게 하는식 ‘소극 행정’ 엄중 문책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접시 깨기 행정’을 적용해 감사한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게 하는식의 소극 행정은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한 면책 적용한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중 실수한 공무원, 경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행정은 문책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윤현옥 경기도 감사담당관(감사반장)은 “도민 불편 유발 사항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극 행정, 위법·부당 행위,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엄중 책임을 묻겠지만,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감사 종료 시까지 감사장(의정부시청 1층 대강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익제보 핫라인, 감사공무원, 시민감사관 등에 하면 된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