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심 학술지’ 논문 5년간 893% 증가…649억 벌어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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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뉴스1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출판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의 15.9%가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학술지란 잘못된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와 이론을 사용하며, 불투명하고 무차별적인 논문투고 청탁을 통해 연구 생태계 교란하는 행위를 학술지와 출판사다.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위조 학술지’, 돈만 내면 쉽게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 한 번에 수백 편 논문을 대량 발행하며 간소화된 심사만 거치는 ‘대량 발행 학술지’ 등이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R&D) 사업 논문 성과 현황’ 자료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오픈액세스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재단의 R&D 지원을 받은 SCI급 논문 12만6505편(중복 연구 제외) 중 의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2만103편(15.9%)에 달했다.

부실의심 목록에 포함된 논문 수는 2017년 1648편, 2018년 2348편, 2019년 3655편, 2020년 5821편, 2021년 6631편 등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사진 이인영 의원실

부실 의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대(903편)였다. 이어 경북대(841편), 부산대(801편), 성균관대(798편), 고려대(717편), 중앙대(700편), 연세대(681편), 경희대(675편), 한양대(627편), 전남대(503편) 순이었다.

특히 연구자의 불합리한 이론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부실학술지가 매년 늘어나, 5년간 해외로 유출된 논문게재료(APC)만 6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의심 학술지에 출판된 2만103편 가운데 약 4분의 3이 스위스 학술 출판사인 MDPI 계열의 53종 저널에 게재됐는데, 이 저널들의 평균 APC는 323만원이었다. 대외적으로 게재료가 비공개인 다른 학술지들도 비슷한 금액대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게재료로만 649억원이 투입됐을 것이라는 추정치다.

이인영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부실 학술지 규정을 명시화하고 부실 학술 활동 예방을 위한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금으로 수행한 R&D 논문을 개방·공유·보존할 의무와 권리를 갖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