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행정업무 통합해야”/해양산업 민자 정책토론회

◎12개 부처ㆍ2청서 맡아 유기적협조 안돼/기름유출사건 등 신속 대응못해 큰 피해
인류의 마지막 자원이라 일컬어지는 바다와 관련된 산업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민자당주최로 열렸다.
수산ㆍ해운ㆍ조선ㆍ항만ㆍ환경ㆍ석유ㆍ건설 분야 등 바다와 관련되는 전산업을 한데 묶어 해양산업이라 새로이 규정하고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ㆍ학계ㆍ업계대표 등 12명이 참석,해양산업진흥을 위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세계적인 행정추세가 해양과 관련되는 각종 업무가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우리는 각종 해양관련업무가 12개부처 2개청으로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부처간의 유기적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김재철 원양어업회장ㆍ조동성 서울대교수ㆍ박춘호 고대교수).
예컨대 선박행정 하나만 보더라도 상선은 항만청,어선은 수산청,조선은 상공부로 찢겨져 있고 선박승무원은 어선ㆍ상선 구별없이 해운항만청이 통합관리하는 기현상도 지적됐다(조동성 서울대교수).
지난번 인천 앞바다 기름유출사건도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김재철회장).
정부관계자들 역시 배를 생산하는 주무부처인 상공부와 배를 움직이는 항만청 배를 단속하는 환경처ㆍ해양경찰대의 이해가 각각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염태섭 해운항만청차장ㆍ김인환 환경처 수질보장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55년에 해운ㆍ조선ㆍ항만 등 해양업무를 전담하는 해무청을 만들었으나 지난 65년 기능별로 지금과 같이 행정체계를 바꾼데다가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우선 부처간의 협조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견해(박해준 총무처행정조사 연구실장)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해양관련업무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업무를 통합해 가칭 「해양산업부」를 만든다해도 지금의 예산과 인원을 재편성하면 정부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바다의 개발성공여부가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해양업무의 조속한 통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이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