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정신” 수사로 내분 봉합/청와대 「수습대좌」 어떻게 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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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 명분ㆍ실리 살린 「짜깁기」/YS 내각제외엔 당권등 소득 적어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6일 청와대 단독대좌로 만신창이가 됐던 집권여당의 내분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노김 회담의 합의발표문은 ▲국민이 반대하는 내각제개헌은 하지 않기로 하고 ▲대표최고위원 중심의 당운영 ▲당기강 문란행위 엄중문책 ▲민주개혁입법의 조속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계파간 갈등의 근본원인이 됐던 내각제개헌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국 전체의 흐름을 무리하게 끌고가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김 대표가 노린 가장 큰 목표는 충족된 셈이다.
그러나 13대 국회는 물론 14대에도 개헌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김 대표의 해석에 민정공화계는 즉각 이의를 달고 청와대측도 과도한 해석임을 시사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김 대표가 주장하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이란 표현에서 「야당」이 삭제됐으며 따라서 상황이 변하면 「국민여론을 묻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내각책임제를 명시한 당강령 1조를 개정하자는 김 대표의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다.
다만 두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각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최소한 13대에서는 조기개헌 시도가 없어진 것 만큼은 확실해졌다.
김 대표가 내각제 반대와 더불어 요구했던 당권문제에서는 눈에 띄는 소득을 얻지 못했다.
얼핏 당을 대표중심체제로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김 대표가 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이 권한을 폭넓게 위임할 수 있는 길을 튼 것 같아 보이나 민주계가 요구했던 당헌이나 당규개정은 하지 않음으로써 구두보장 이상의 선을 넘지 못했다.
당기강 확립에 관해서도 합의문은 강한 어조로 앞으로 발생하는 문란행위를 겨냥한 미래형으로 돼있어 김 대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음해세력에 대한 김 대표의 문책요구와 사조직 정비요구가 먹혀들었는지 분명치 않다.
전체적으로 봐 합의문은 수사적 용어로 짜깁기 돼있어 이해를 달리하는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계파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수습대좌」의 핵심은 김 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대통령과 나(김 대표)의 신뢰문제』이며 따라서 앞으로 당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어버렸다.
노김 회동이 민자당내 민정ㆍ민주ㆍ공화 3계파 모두에게 결정적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사람 모두 『분당은 곧 공멸』이라는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민주계가 분당을 결행할 경우 명분은 얻을 수 있지만 민자ㆍ평민에 이은 제3당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미 4당체제하에서 제3당으로서의 설움과 한계를 실감했던 그들로서는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김 대표의 대권의 꿈은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도 한계로 작용한 것 같다.
임기 후반을 맞는 노 대통령으로서도 김 대표와 민주계가 분당해 평민당과 공조체제를 유지,정부 여당을 공격할 경우 안정적 정국운영과 통치기반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임이 분명하고 정치도의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어쨌든 김 대표는 이번 파동으로 내각제개헌 추진중단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10여 일간씩 당을 마비시키며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한 보상으론 불충분할 뿐 아니라 김 대표는 원칙과 행동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김 대표는 합의문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약속」이 있는 것처럼 풍기고 있으나 민정ㆍ공화계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노 대통령과 김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민자당은 정치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증폭시켰다.
이제 내각제 중단으로 대권경쟁은 본격화되게 됐다. 결국 이번사태로 노출된 계파간의 깊은 감정의 골과 김 대표에 대한 민정계 중진의원 및 공화계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
때문에 비록 이번 회동에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공멸의 위기의식이 임시변통의 봉합조치를 했다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난 후나 내년 2∼3월의 지자제선거 등 현안이 대두하면 또 대권을 노린 한바탕 혈투가 불가피할 것 같다.<박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