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전 중수부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기소

2022년 8월 18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원석 ‘엄단’ 지시에…전직 중수부 검사 등 기소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은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현직 검찰 수사관 A씨와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지냈던 법무법인 M 소속의 변호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말께 쌍방울 그룹 관련 계좌 압수수색영장 초본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더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B씨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유출된 압수수색 영장 초본은 B씨를 거쳐 본래 사건의 수사 대상인 법무법인 M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법무법인 M의 이태형 변호사(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2018년 7월 검찰을 떠나자마자 이재명 의원 부부의 변호를 맡았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C변호사는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M에 소속돼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초본을 보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C변호사는 지난 2020년 3월 30일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를 맡아오다 퇴임일(2023년 3월 30일)을 1년여 앞둔 올해 2월 8일 “일신상의 사유가 있다”라며 자진 사임했다. 최근까지 쌍방울의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전·현직 검찰 관계자 3명을 기소하기에 앞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소속 수사관 1명을 비 수사 부서로 발령내기도 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쌍방울 전·현직 회장 적색수배

수원지검은 수사기밀 유출에 따라 쌍방울 그룹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초본이 유출된 직후인 올해 6월 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선길 현 회장도 해외에 있다. 수원지검은 이들 전·현직 회장에 대해 최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이 본래 사건으로 법무법인 M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감찰에 돌입했고 수사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연루자가 몇 명이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지도록 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